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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 앞둬 효과 클 듯
"신속한 법안 처리가 중요"
◆ 반도체 지원 속도 ◆
25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허들 없이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를 상향한 것은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엔 부진을 거듭하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이 때문에 사실상 세제 혜택의 효과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하지만 올해 들어선 반도체 업황 회복세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조1400억원과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2022년 4분기(2700억원) 이후 5분기 만의 흑자 전환이었다.
하반기에도 업황 개선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본격적인 세제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책은 더욱 큰 보탬이 된다.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SK하이닉스는 평택에 122조원을 투자한다.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fab)과 2개의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이 폭발적인 보조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무기가 생긴 셈"이라면서 "가장 큰 보조금은 '속도'라는 대통령의 말대로 신속한 처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최저한세와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현재 국내 최저한세는 17%다.이보다 낮은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세제 혜택 이외에 전력 공급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완공된 생산시설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충당하려면 태안 등의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배전망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를 포함시켰다.다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송전망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미국,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대만 등 경쟁국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전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한전이 기업들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며 되레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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