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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만명 조기 석방
"보수당 직무 유기 저지른 것…조치 안 하면 사법제도 무너져"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영국이 교도소 과밀화 문제로 수천 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신임 법무장관은 "9월부터 형기의 40%만 복역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9월부터 조기 석방 되는 수감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소식통은 조기 석방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폭행이나 성폭력,가정폭력,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fc 바이에른 뮌헨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종신형 수감자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감호 종료 허가(ECS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당초 일부 수감자는 이 제도에 따라 조건부 석방일 18일 전부터만 풀려날 수 있었다.그러나 이는 3월에 35일,5월에는 70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조기 석방된 수감자는 약 1만83명에 달한다.
샤바나 마흐무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수용 가능 남성 수감자는 약 700명만 남았고,2023년 이후 교도소는 99% 찬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기를 거둔 후 새로 임명된 마흐무드 장관은 이전 보수당 정부가 수감 시스템과 관련해 직무 유기를 저지른 결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나갔다.
마흐무드 장관은 "교도소 수용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위험한 사람들을 밴에 가득 태워 갈 곳 없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발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6개의 새로운 교도소가 건설 중으로,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fc 바이에른 뮌헨완공 시 2만 개의 추가 수용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이중 1만 개는 내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영국은 내년 3월까지 1000명의 추가 보호관찰관 또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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