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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전기차 보조금 다시 검토할 때 됐다" 서울시가 “안전 마진(Safety Margin) 10%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차 90% 이하 충전 제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 “‘전기차 충전 제한’조치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충전을 제한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충전 제한 조치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룰렛롤링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기 힘들다고 한다.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다.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지에는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또 지하주차장 내 격리 방화벽 구획을 두는 방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하려면 건축물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데다 주차면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충전 제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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