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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8/0005442669_001_20240708144819018.jpg?type=w647)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머클슈트 카지노 금주의 무료 선물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1일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고,머클슈트 카지노 금주의 무료 선물이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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