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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춘향이매맞고투옥됨~춘향옥중자탄가참좋은여행에 30여억원 배상 판결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참좋은여행’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천700만∼8억2천만원씩 총 29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고,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은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명,춘향이매맞고투옥됨~춘향옥중자탄가선원 2명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선장 1명,춘향이매맞고투옥됨~춘향옥중자탄가선원 1명만을 승선시켰다.또 폭우와 안개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춘향이매맞고투옥됨~춘향옥중자탄가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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