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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은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 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분류는 의협,2024년 04월 16일 KIA 타이거즈 SSG 랜더스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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