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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무료게예산편성 프로세스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고 원칙도 아니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엔 경상성장률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무료게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국가채무비율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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