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로또당첨금액 세금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법원 "총장 선거 도움 위해 위증 적극 관여" 징역 10월
서거석 1심 무죄… 법조계 "2심서 무죄 나올 가능성 희박" 이귀재 전북대 교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폭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증에) 관여했고,로또당첨금액 세금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허위 진술을 연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서 교육감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 한 식당에서 이귀재 교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이에 서 교육감은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허위 발언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던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법정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검찰이 불복,로또당첨금액 세금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서 교육감 처남 A씨와 이 교수의 총장 선거를 도운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로또당첨금액 세금이 교수의 변호사 C씨를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 사무실로 데려가 위증 연습을 시켰다.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씨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반대신문 조서였다.다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교수의 진술이 그동안 워낙 오락가락해 신빙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서 교육감 재판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변호사도 "서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에서 이 교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로또당첨금액 세금그 증언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서 교육감이 무죄를 받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