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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은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이,maan이후 벌어진 영내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준강간)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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