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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기 착공’명분,합정 카와카츠지방비 활용 건설 요구
춘천·가평·강원·경기 “수 백억씩 못 내” 맞서
지방비 사업시 매년 운영비 지자체 따로 내야
【춘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비용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합정 카와카츠경기 가평군과 경기도는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비용을 내는 원인자부담 방식을 지속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GTX-B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지난 1월 정부가 GTX-B 춘천 연장을 확정 발표한 후 4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앞서 공식 건의가 이뤄진 GTX-B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재차 요청했다.다만 이날 국토부는 5차 계획 수립과 별개로 시에 지방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지자체 재원 투입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기 착공이 꼽힌다.
우선 춘천 연장 노선이 국가 계획에 담기려면 내년 말까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또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방비 투입 시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이상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다른 철도 사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정부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시기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정부로서는 GTX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를 비롯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의 계산대로 일일 운행 횟수를 줄여 당초 추산된 4,합정 카와카츠230억원의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더라도 지자체 마다 최소 수 백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특히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열차 연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매년 수 십억원씩 추가로 내야 하는 점도 큰 압박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도,합정 카와카츠경기 가평군,합정 카와카츠경기도는 지난달 기관 협의를 갖고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비 확보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경춘선을 활용하는 공정 특성상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203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육동한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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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카와카츠,이날 취재진은 “4번째 항모의 세부 사항 발표가 늦어진 것은 기술적인 병목 현상(결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