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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화진 환경장관 기자간담회
“배터리 안전 보조금 개편 검토할 것” 
환경부가 전기차의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을 더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전기차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환경장관 “배터리 안전 보조금 개편 검토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지난번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까지 고려해 보조금을 개편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을 보겠다”고 말했다.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조건 중 하나인 안전성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5500만원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된다.환경부는 지난 2월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할 경우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OBD는 고장 여부를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장착 의무화 규정이 없다 보니 보조금으로 유도한 셈이다.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전기차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금액은 14억6398만원에 달한다.2019년만 해도 피해액은 2억700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3억6074만원,2021년 8억7808만원,테니스스코어 프랑스2022년 9억1336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화재 건수도 지난해 72건에 달해 5년 전보다 24배 늘었고,테니스스코어 프랑스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특히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자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 공장에서는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데,테니스스코어 프랑스전기차 화재의 대표적인 위험요인 역시 리튬 배터리여서다.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화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까지 두려워하는 소위‘배터리 포비아’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포비아에 전기차 안 팔릴라…사고예방 조치 착수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전기차 판매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77%다.전년 8.71%에서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도 3만6273대로 전년 같은 기간 5만483대보다 28.1% 줄었다.안전 논란이 계속되면 전기차 확대 보급이라는 정부 정책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 보조금이 늘어도 전체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올해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2조3193억원으로 전년 2조5652억원에서 9.6% 줄었다.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행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인 만큼 예산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나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환경부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은 이르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계획을 늦게 발표하면 그전까지 판매가 멈추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는 (발표 시기가) 올해보다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안전 보조금과 함께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수행하기로 했다.한 장관은 “아리셀에서 불이 났을 때 금속 화재에 맞지 않는 소화기가 있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소화기가 적합하게 배치됐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방청과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과 신속한 보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