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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하이 로우 룰'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표
1~5월 누계 국세 수입,하이 로우 룰전년 대비 9.1조 감소
총지출 23조원 증가…재정적자 갈수록 확대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최근 한 달간 18조 원 가까이 늘어 1147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 25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급감에도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총수입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 급감했다.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3000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외 수입(+1조 원)과 기금 수입(+9조7000억 원)은 지난해 1~5월보다 모두 늘었다.
문제는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31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원 증가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비롯한 복지지출 증가 영향으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000억 원이었다.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4월 말(1128조9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 불어난 액수다.
지난해 말(109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1~6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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