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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 측에 전달하고,미스터 캐시맨 무료 슬롯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 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미스터 캐시맨 무료 슬롯외국환거래법 위반,미스터 캐시맨 무료 슬롯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미스터 캐시맨 무료 슬롯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9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으며,올해 1월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남북평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쌍방울 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시행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화영 요청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거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 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1심 선고를 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들에 대해서만 사건을 분리해 이날 선고했다.나머지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벌금 2억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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