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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 (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동안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믿음직스럽게 돈을 주고 하는 놀이2020년 239억 원,믿음직스럽게 돈을 주고 하는 놀이2021년 109억 원,2022년 229억 원,믿음직스럽게 돈을 주고 하는 놀이2023년 640억 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믿음직스럽게 돈을 주고 하는 놀이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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