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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인식조사
25% "최저임금도 못 벌어"…34.2% "이미 폐업위기"[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과반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냈다.
(자료=한경협) 
(자료=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다.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스크린 야구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스크린 야구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다.이어 △금융업,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 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 740원,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