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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상속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저 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획재정부에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와 상속세,라이브스큐어소득세 등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이다.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는 등 과표 구간별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미래차,라이브스큐어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안도 제안했다.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의 주주 환원 규모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고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OECD 평균(25%) 수준으로 낮춰야하며 가업상송공제 확대도 요구했다.아울러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도 주장했다.
이밖에 20여년 전 수준인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피력했다.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도 세제 혜택을 높여야 하며,라이브스큐어근로자가 기업에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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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상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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