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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A씨는 앞서 작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ens 뜻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ens 뜻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ens 뜻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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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ens 뜻,NYT, '러 본토 타격 허용·가자전쟁 새 휴전안 선제 발표' 배경 분석대선 5개월 앞둔 바이든 시험대…"최악 피하기 위한 외교적 셈법" 바이든 "이제는 전쟁 끝낼 때…이스라엘, 3단계 휴전안 제시"(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전환점을 맞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외교적 시험대에 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