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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들이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2023 챔피언스리그 일정다른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이는 1심 형량인 2~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씩을 선고받은 조직원 3명은 검찰이 기소한 다른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한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씩을,신20세기파 다른 조직원 3명에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소속으로 시민이 출입하는 장례식장에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2023 챔피언스리그 일정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장례식장에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 14일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또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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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에 참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이 나서서 '정부에 책임이 없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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