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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잇따르자,일본 야구 응원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 10일 이른바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원의 2명과 전임의,일본 야구 응원가전공의,군의관 각 1명 씩 모두 의사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료인 커뮤니티에 집단행동 불참 의사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번 달에도 복귀 전공의들의 신상을 담은 비방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어제)]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아 복귀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주연 / 변호사]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2가지 범죄가 경합을 하는 경우라도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또 수련병원의 기한 연기 요청을 일축하고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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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인 김모씨는 건물 폐쇄회로 TV를 돌려보다가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김씨 거주지 바로 옆의 세입자 집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 야구 응원가,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본회의 통과된 법률안 중 추천 받아 법률안 취지, 필요성, 시급성, 입안·입법 과정에서의 노력 등을 검토·심의 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