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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지구 1만가구 중 약 6천500가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민간분양은 2천879가구,파투민간임대주택은 458가구다.
국토부는 "보상,파투문화재 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주택 착공 뒤 2029년 분양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규모는 7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어났지만 공급 시기는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8년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대규모·중규모 택지에 해당하는 과천지구의 경우 2021년 주택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보다 과천지구의 주택 공급이 늦은데 대해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문제로 지연됐지만 지금 단계에선 해소됐으니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지구가 오는 11월 발표할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11월에 입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서 발표가 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말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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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는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받을 리가 없겠지요.
파투,헌재 관계자는 "2006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이 사건 형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사람'에 관한 해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고,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이번 헌재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