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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포함…사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 보상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 변호사는 유튜버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씨의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고,배트멘 토토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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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서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며 "북핵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균형 정책 밖에 없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수밖에 없을거라고 주장한지 7년 만에 나온 나온 미국 측 공식반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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