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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출 1년새 9.1% 증가
657억 달러 '역대 2위' 성과에도
반도체 빼면 작년과 비슷한 처지
생산·소비·투자는 '트리플 감소'
고용도 불안… "규제개혁 나서야"
반도체발(發) 수출 호황과 경제 성장률 호조세로 우리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어 우려된다.수출은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도체 착시효과를 지적도 나온다.특히 내수와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이 꽉 닫혔다.수출이 내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고금리 등의 악재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소상공인들은 빚더미 위에서 고군분투하지만 높은 인건비와 원가 부담에 아우성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이다.2022년 상반기(690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수준이다.세계적인 AI 붐 덕분에 HBM과 서버 고성능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반등했다.디스플레이(16.2%)와 컴퓨터(43.2%) 등 다른 IT 품목 수출도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 2018년(311억 달러)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지역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상반기 중 가장 높은 643억 달러를 기록했고,임신하는 꿈 로또대중국 수출도 전년 대비 5.4% 늘어난 634억달러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수출 부진이 심각했던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상반기 반도체 제외 수출액은 2691억 달러로 전년 동기(2637억 달러) 대비 2% 느는데 그쳤다.정부의 올해 수출 성장 전망치(8.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고,경제성장률 전망(2.2%)에도 못 미치친다.
통계청에 따르면,지난 5월 생산과 소매판매,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전산업 생산은 0.7% 감소했고,그 중 광공업 생산은 1.2% 줄었다.내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 감소했고,투자는 설비투자(-4.1%)와 건설기성(-4.6%) 모두 급락했다.
주요 경기 지표는 '상저하고'를 외칠 정도로 경기가 나빴던 작년과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지난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전년 대비 3.8% 증가했다.이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은 0.5% 증가에 머물렀다.5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의복과 같은 준내구재(-6.1%),승용차 등 내구재(-4.7%),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일제히 판매가 줄었다.
부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하루 10시간 이상,주 6일씩 근무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또 금방 관두다보니 몸이 힘들더라도 직접 일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세종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요즘 손님들 대다수가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데서 나쁜 경기를 실감한다"며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데,비싼 음료나 디저트에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했다.
고용도 불안한 모습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지난 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만2000명 늘어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이는 2021년 3월(0.4%)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반도체만 좋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KDI 연구에 따르면,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의 5분의 1,제조업의 3분의 1에 그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를 빼면 경기에 활력이 돌지 않고,임신하는 꿈 로또고환율에 수입 물가까지 높아져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정유 등은 기 체결된 계약들이 5~6개월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산업은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전반적인 업황이 따라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이상현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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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임신하는 꿈 로또,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