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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고 영상을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야구 사회인복지부는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총 수술비용 900만원,야구 사회인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그러나 아직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야구 사회인해당 영상과 관련해선 업로드 날짜 간 시차,야구 사회인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주고,야구 사회인맞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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