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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하거나 중대재해 발생한 공공기관 13곳 기관장엔 경고 조치
지난해‘워크넷’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을 당해 국민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고용정보원이 경영 평가 결과 낙제점인‘아주 미흡(E)’평가를 받았다.정부는 고용정보원이 직무급 도입에도 매우 소극적이었고,재무 상황도 좋지 못하다며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2023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지난 2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정부의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무 상황이 개선된 공공기관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프랑스 리그 1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87곳 중‘우수(A)’평가를 받은 곳은 15곳이었고‘양호(B)’가 30곳‘보통(C)’이 11곳‘미흡(D)’11곳,그리고 E등급이 2곳이었다.최상위 등급인‘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평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두 기관은 고용정보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다.다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백만 전임 사장이 지난달 돌연 사퇴하며,프랑스 리그 1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평가‘미흡(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었으나,마찬가지로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해임 건의를 피해갔다.
지난해 경영 실적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 중 기관장이 재임 중인 한국가스공사,프랑스 리그 1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 등 8곳을 합쳐 총 13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대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한국가스공사는 경영 실적도 D등급에,프랑스 리그 1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13곳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씩 삭감하기로 했다.또한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당기순손실 폭을 줄인 점을 고려해,프랑스 리그 1성과급을 50%만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급여 구조를 개편한다는 기조에 맞춰,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해 운영한 실적이 가장 좋았던 기관 3곳(한국남부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선정해 내년도 총 인건비의 0.1%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한전은 지난 2022년 3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평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으나,프랑스 리그 1올해는 재무실적이 대폭 개선되며‘우수(A)’등급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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