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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수사 등에 참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도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는데,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오늘 이원석 총장의 발언 핵심 취지는 뭐였나요?
[기자]
네,이원석 총장은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발언 수위는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이 총장은 여전히 탄핵소추안의 위헌성과 위법성 그리고 보복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오늘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 실정법 위반 정황이 많다며 구체적인 혐의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검찰총장 :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직접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건데,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일반인이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다만,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회에서의 발언에는 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데요.
이 총장은 이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검찰총장 :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다만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바카라 마틴이 총장은 평소에도 법과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의 시발점이 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뿐만 아니라,
바카라 마틴이번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앵커]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이 총장이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이 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한 시간 만에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대검 월례회의에서도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 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바카라 마틴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긴다"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가 하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총장은 "검찰에서 하는 모든 일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퇴직하는 날까지 제 일을 하겠다"며 직을 지키면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우선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탄핵안이 명예훼손,무고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총장이 명백한 사법방해라는 점을 헌재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썼고요.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에 '외압에 굴복하지 말자'며 되려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 총장의 날 선 표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기탱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을 향한 검사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소개해드리면,송경호 부산고검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고요.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은 내부망에 별도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고,탄핵 대상자로 지명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변 테러'를 언급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해선 김건희 여사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되야 할 텐데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 여사 관련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 총장 본인이었고요.
오늘도 법적용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수사팀이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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