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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자위대 기강 해이 기시다 내각에 족쇄될 것”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원 200여명에게 해당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문제는 해상자위대원의 부정 수당 취득이었다.잠수대원은 임무나 훈련으로 잠수할 때 시급 최대 약 1만엔(8만 6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하지만 실제 잠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부정 수당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기밀 정보에 접근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해상자위대원이 당직 근무 시‘전투지휘소’(CIC)에 출입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함선의 항행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외교 등에서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예컨대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운용 계획이나 무기 및 탄약의 성능,최고의 온라인 슬롯머신암호 등이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적성 평가 시 범죄 이력,최고의 온라인 슬롯머신채무,최고의 온라인 슬롯머신정신 질환과 음주 경향까지 조사한다.하지만 해상자위대 일부 함정에서 적성 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임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가운데 최소 10여척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잠수함 제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가공의 하청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 10억엔(860억원)을 만들어 이 돈으로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위대는 1일 발족 70년을 맞이했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전례 없는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며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자위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마이니치신문은 “허술한 수당 관리나 정보 관리 등 조직 해이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과 미국 등과 협력 강화를 진행하는 기시다 내각에도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위대의 잇따른 비리로 자위대원 모집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도 나온다.일본 방위성은 2023년도 자위대 대원 1만 9598명 모집을 추진했지만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으로 50.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위대원 채용률은 2022년도보다 15.1% 포인트 하락했고 기존 최저였던 1993년도 55.8%보다 낮았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저출산과 민간기업과의 채용 경쟁으로 지원자 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2022년 이후 잇따라 불거진 갑질 문제와 성추행 사건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또 최근 해상자위대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자위대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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