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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19일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합리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 현장을 찾아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률 상향 △레미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건의 사항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하고 판단 결과를 꼼꼼하게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 계약 시 중소기업은 적정 가격 확보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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