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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수페르가'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올해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집계됐다.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어들었다.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다.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 급감했다.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납부실적이 줄어들어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58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5조6천억원 증가했다.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원 감소,수페르가증권거래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가했다.기금 수입은 8조7천억원 늘어난 1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원)보다도 한참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수페르가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천억원 확대됐고,수페르가지난달(74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천억원 감소한 1천145조9천억원이다.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천억원,수페르가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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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것도 특징이다.
수페르가,이를 두고 남서울대의 교수 일부는 불법 겸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