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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아쉬운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호소에도 불구하고,해적 룰렛 규칙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경총은 또 "정부와 국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게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해적 룰렛 규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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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각각 720만원, 360만원을 지급했지만, 중견기업도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지급액을 지원하는 개선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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