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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위원회는 25일 변동금리 대출 시 한도를 줄이는‘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시행을 다음 달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출 한도 정책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늦췄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 금리에‘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산정한다.소득은 그대로인데 가산 금리를 더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은 늘어난다.이에 따라 대출 원금을 줄여야 은행 40%,더비비은행 50%인 DSR 비율을 맞출 수 있다.복잡해 보이지만,결국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2월‘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하면서 가산 금리를 0.38%로 정했고,7월 0.75%(2단계),더비내년 1.5%(3단계)로 올릴 계획이었다.가계 빚 급증세를 늦추고,과도한 대출을 받아 연체 위험이 느는 걸 줄이겠다는 게 작년 말 정부가 설명한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였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4~5월 2개월 사이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가계대출이 줄었던 2~3월과 대비되는 흐름이다.이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통해 대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차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갑자기 정책 연기를 발표했고,시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전문가들은 앞으로 2개월간 대출‘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이 급증하고 서울·수도권 부동산값도 들썩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곧 나올 범정부 자영업자 대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더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다.하지만 소상공인과 부동산PF 상황이 나빠지는 걸 그동안 모르다가 정책 시행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됐다는 말일까.금융위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락가락’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금융 당국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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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비,오 의원은 “첫 영입 인재를 30년간 조직을 일궈온 아버지(문희상)를 둔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한 것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냐”고 경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