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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노사 간 논의는 오늘(9일)에서야 본격 시작됐습니다.양측이 요구하는 금액차이가 워낙 커서 올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왜 매번 이렇게 논의가 지연되는지,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홍영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액은 1만 2천600원,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올해보다 27.8%,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2천740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인상에 그쳤습니다.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영세 상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올해도 각자에게 유리한 논거만 되풀이했습니다.
노동계가 13.6% 인상,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경영계가 0.1% 인상으로 곧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여전히 1천330원에 달합니다.
노사 합의보다는 이번에도 공익위원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번뿐입니다.
노사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이재갑/전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1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30년 넘은 관행을 바꿀 정도의 실행 의지가 정부에 없었고,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지표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기준이 명확한 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아요.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화해서 그것을 고려한다든지.]
또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널 뛰는 걸 막아 사용자와 노동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