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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세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포렌식 등 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3인 고스톱 게임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후보자는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면서 “국세청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민간 플랫폼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 방식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 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쳐보겠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강 후보자는 조사·기획·세정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정통 세무 관료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두루 거쳤다.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3인 고스톱 게임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대내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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