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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최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z8qgaOhUEI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중증,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도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요.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연결해서 의정 갈등의 배경과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이하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현재 전국적으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정형준: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어제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55% 정도 되는데요.그런데 개원의 같은 경우에는 휴진 신고는 4% 정도고 신고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경우도 10%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만,대부분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만 진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그리고 여타 다른 대학병원들은 상황이 다 다릅니다.서울대 병원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27일부터 진료를 거부하기로 되어 있고 아산 병원은 다음 달 7월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 거의 진료 거부를 안 할 것이라서요.실제로 서울대 병원을 제외하면 진료 거부 참여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경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는데요.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형준: 일단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주장은 전공의가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120일가량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본인들의 제자인 전공의들을 방치할 수 없다.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휴진에 나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전공의가 나가면서 실제로는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님들의 진료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사무처장님 말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개월이 되면서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일부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 정형준: 실제로 의료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환자 부분이나 응급 진료 부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좀 더 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대표적으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현재 대학병원급의 초진 진료는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4개월간 진단이 된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응급실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그로 인해서 받고 있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 윤주성: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은 없다,이런 입장이잖아요?

◆ 정형준: 그 부분이 가장 저희 입장에서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그런 이야기를 꺼내려면 어떠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과거에는 응급실을 심근경색 환자가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몇 분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가 초기 치료에 들어가면서 항암치료나 수술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실제로 지연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왜냐하면 당장 지금 응급 환자나 중환자들에 대해서만 자원을 투여하니까 사실 안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하고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는데요.정부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그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것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인데요.지난 4개월가량 사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한 것이 지금 불법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거든요.실질적으로 전공의를 복귀시킬 조치도 한 것이 거의 없고 또 진료 공백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 없습니다.대표적으로 외국에서는 만약 이런 정도의 인력 감소가 대형 병원에서 일어나게 되면 병원별로 업무를 다 이렇게 분담을 시킵니다.A 병원은 무슨 암 수술을 하고 B 병원은 무슨 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키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것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유일하게 남은 결핍된 인원들을 지역에 있는 지금 공중보건의나 군의관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없고 군 병원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진 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불법 강조만 하는 비타협적 태도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 윤주성: 사무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대학병원 교수들의 어떤 집단 휴진 그리고 이런 대응의 배경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다면 환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형준: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명분은 없지요.지금 이 상황이.그런데 거꾸로 의사들이 증원 같은 이런 문제에 반대하면서 진료를 거부해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대단히 정당성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실제로 교수님들이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 알려야 되는데 의사가 사실은 환자의 진료 거부를 하는 부분은 환자의 어떤 이익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적어지는 상황,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때 진료를 사실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의사 증원 안으로 진료 거부하는 것은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그러면 의료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형준: 사실 의료계 대응을 지금 요청하기에는 저도 의사이고 저희도 의사단체이지만 사실 한국 의료계가 상당히 하나의 어떤 합일된 의견도 없고 적절한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민간인들 중심이고 두 번째는 시장 경쟁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의사협회가 대단히 단일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전공의 단체들과 교수들과 일반 개원의들과는 입장도 다르고 단일한 어떤 합의안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이 문제 해결은 사실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정부가 이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사 단체들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요.그리고 알고도 이번에 이렇게 비타협적 수준의 그리고 세간의 어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2,000명 증원 안을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사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째 병원을 떠나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면허 정지가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 정형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면허 정지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법리적으로 따지면.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실제로는 전공의들이 4개월간 수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에 실제로 이 수련 과정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규칙과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가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지금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에 일하고 있는 전공의가 1,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그러면 1만 2,000명 중 4개년 차라고 나눴을 때 수천 명가량의 지금 마지막 전문의를 배출해야 되는 전공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 수련 기간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대안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정부가 그냥 무작정 면허 정지하겠다,사직 금지하겠다 이것이 지금 4개월째 그냥 반복해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초기에는 그런 불법 논의라든가 겁박할 수 있겠지만,지금은 그렇게 되면 올해 내년에 저희가 전문의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면 그 전문의가 안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을 어쨌든 최대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라도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주성: 사무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내년부터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게 될 경우에 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하겠군요?

◆ 정형준: 현재 지금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병원에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임의가 거의 70~80% 계약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환자 진료나 수술과나 응급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러면 내년에 전임의 숫자가 반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인데,전임의가 만약 2년 차라고 치면.그러면 실제 지금의 진료량에 또 반 토막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두 번째는 전공의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대생들도 같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톱니바퀴처럼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내년에 의사도 3,k슬롯000명이 안 나옵니다.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정부가 겁박하고 그다음에 의사단체들은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휴진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강 대 강 대치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윤주성: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형준: 저는 일단 정부가 이런 비타협적 태도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정원 숫자나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이야기를 다시 다 꺼낼 수 있어야 하고요.어느 정도 설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두 번째로 정부가 2,000명 증원 안 발표하면서 배치 계획을 그 이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배치 계획에 거의 사립대 정원이 지금 현재 1,500명으로 줄었는데 그중에 1,k슬롯100명이 사립대 배정을 했습니다.사립대 1,100명 중에 거의 70%가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있는 의과대학에 배정을 했거든요.정부 스스로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한다는 원칙을 완전히 어긴 것인데 그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이런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지금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결국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인턴,k슬롯레지던트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k슬롯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실제 700~800명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배치가 되는 셈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이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들 그리고 앞으로 전문의를 얼마나 고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지금까지 하나 마나 한 필수 의료,k슬롯지역의료 이야기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 윤주성: 사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가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요.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형준: 제일 첫 번째는 1차 진료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이번에 정부 발표에는 1차 진료 이야기는 거의 없고,k슬롯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곳에 민간 의료 기관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공공 클리닉이나 공공 의원,공공 병원을 사실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두 번째는 여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과대학들 즉 지역에 의료 교육 기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지금 제가 알기로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곳들에 실질적인 증원을 하거나 의과대학을 크게 다시 짓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재정 계획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전달 체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전공의들 진료 거부로 빅5 병원들이 거의 수술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는데도 실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많은 부분은 수도권 병상을 감축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형준: 의정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저는 더 핵심이라고 보고요.그냥 단순히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될 시점이 지금은 된 것 같고.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사들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현재 정부가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고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의 대부분 구성원이 제약 업체들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산업계를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협회를 대표한다든지 이런 식의 잘못된 의료 민영화,산업화론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의사 아니면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 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는 의정 개혁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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