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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비자 피해 큰 상품권 분야 이달 중 집단분쟁조정 시작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대규모 피해 신속감지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보호 강화…신유형 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이어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개시될 전망이다.플랫폼 중개업자도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준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결제 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가 접수됐다.
한 위원장은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문제는 당장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커머스,
토토 추천인즉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40~60일)에 비해 짧은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토토 추천인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되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반영한다는 방안이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 중 실시해 취소·환불,
토토 추천인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운영된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민원,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가격 문제나 수수료 문제는 직접 개입은 불가하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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