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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엔
“정부 차원 구제 대책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며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주택 가격을) 몇십%씩 상승시킬 힘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이유로는 “금리와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파스칼의 도박수요 계층이 다양하지 않고,파스칼의 도박공급 물량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31만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파스칼의 도박올해 준공 물량도 최근 3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2만가구도 넘는데 서울 일정 지역들에만 수요가 몰리는 것을 가지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최근의 장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를 두고 당첨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면서도 “공고 당시 상황이나 약정 사항을 놓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안은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12일 피해자 대표 및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그때 제시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 정부·여당 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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