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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대변 루머’를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다.

박 검사 측 변호인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 검사 측은 이 의원 외에도 대변 루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을 모두 고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울산지검의 대변 루머를 적시했다.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 등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의원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루머를 언급하며 “검사장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함구를 지시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대변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이한울 검사는 이 글에 “저녁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박 부장과 계속 같이 있었다”며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제가 보증한다”는 댓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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