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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결과와 별도로 고발건에 원칙론적 입장."경찰·검찰 과정과 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임 전 사단장 고발 건을 포함해) 정해진 수사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들어와 있는 임 전 사단장의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경찰의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나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도 남아있다.저희는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하고 7여단장,로또 구입나이포병11대대장,로또 구입나이포병7대장 등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보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을 때,로또 구입나이포병7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겠지만,로또 구입나이수사 방향이나 대상을 정해두지 않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로또 구입나이그 과정에서 (관련 인물의) 소환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재은·김계환·박진희·임기훈 등 주요 피의자 소환 계획과 통신기록 확보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골프모임 참고인 조사."일체 말씀드릴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의혹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임성근 골프모임 추진 의혹'에 대해선 "참고사항"이라고 밝혔다.일주일 전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 일부서 여러 가설이 겹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답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 전 사단장과 이아무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5명의 골프모임 및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의혹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톡방 대화 내용은 사인과의 사적 대화로 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수사팀도 청문회서 나온 얘기부터 언론 보도된 내용까지 다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인물"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