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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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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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