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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美납세자 부담 커”
내일부터 한미 방위비 4차협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파나마 대 멕시코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뉴스‘페이스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미 한국과 일본,유럽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미군 부대를 유지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행자가 되묻자 “비용의 일부인데,파나마 대 멕시코충분하지 않다”며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우리는 엄청난 연방 적자를 안고 있고,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미국 국내적인 부담도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호주,유럽 국가들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며 “이것은 중국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던 것을 정당화한 모양새다.그는 특히 “가족끼리도 가끔은 약간 터프하게 해야 하듯,가끔은 동맹들에도‘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25~2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