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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적극 개입하는‘큰 정부’지향…“고소득자 세금 늘릴 것”
‘연금 개혁·실업보험 개혁’폐기…노동자 친화·친이민 공약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데 이어 7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에서도 좌파연합이 1당으로 올라서며 유럽에 불던 극우 돌풍에 제동을 걸었다.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한동안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던 좌파가 권토중래하면서,우경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정치지형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극우의 득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로또 사는 곳사회당,로또 사는 곳공산당,녹색당 등 프랑스 4개 진보 정당 대표들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14일 정치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구성했다.NFP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프랑스 사회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 부상에 맞서 결성한 좌파 연맹인‘민중전선’에서 이름을 딴 NFP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이들은 부유세를 부활하고,로또 사는 곳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늘려 정부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마크롱 정부는 2018년 자산을 130만유로(약 19억4000만원) 이상 가진 시민에게 부과하던 부유세를 없애며 노조 등과 갈등을 겪었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것이다.NFP는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로또 사는 곳무료 급식 실시 등의 복지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최저임금을 14% 인상하고,로또 사는 곳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한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 정책을 폐기하는 등 노동자 친화 정책도 약속했다.이주노동자와 학생,취학 아동의 부모에게 체류 허가를 내주고,미등록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이민 정책도 내걸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즉각 휴전을 지지하며,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NFP는 하마스를‘테러리스트’집단으로 규탄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주권,국경의 보전을 무조건 지지”하며 무기 지원 등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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