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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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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분원을 내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스회사,[앵커]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수련할 병원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