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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회복,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국 지표는 2022년 -4.7%,캡 아이스크림2023년 -3.6%를 기록했으며,올해는 하락 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0.9% 상승할 것”이라며 “지방은 2.7%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0.8% 상승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지역별로는 서울(2.3%)과 수도권(2.5%)은 오르고,캡 아이스크림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물량 감소와 함께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상의 전세 계약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방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미분양 등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라 전월세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인허가 물량은 38만가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7~2021년 연간 평균치(54만 가구)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물량 감소는 공사비 증가,미분양 적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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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거 조사는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만 지켜진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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