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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 3개 중 1개는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6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35개(27.8%)에 달했다.'보통'인 사업은 67개(53.2%),'우수'는 24개(19.0%)였다.
사업별 평가 점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밖에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재활병원 건립은 61.9점,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에 불과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계획을 세우거나,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예산 감액률이 가장 높은 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다.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 예산의 실적과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해 올해 146억500만원에서 내년 61억4천500만원으로 57.9% 삭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보는 등의 개선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 첨단 ICT 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6억7천400만원에서 내년에 54.1%,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천80억7천500만원에서 24.7%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한다”면서도 “거시적·장기적으로 국민께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감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의 시각에서 꼼꼼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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