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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1천여 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보상체계는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비고라이브 노출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
추진단은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비고라이브 노출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난도 필수진료,응급,소아와 분만 등 6개 분야 있어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도수치료나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비고라이브 노출비급여는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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