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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취재진이 만난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이 이어져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가해자가 감옥에 가도 불안함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교제폭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제폭력 처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교제폭력에 시달린 A 씨는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가해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만남을 가졌다 결국 후회했습니다.
[피해자 A 씨 : '너랑 헤어지고 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거 다른 친구들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자살하면 어떡하지,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나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랑 무서움이 들었어요.]
전 애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B 씨는 가해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와 앙갚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 : '내가 법이 무섭고 그런 게 무서웠을 것 같으면 지금 찾아왔을까?나는 법 따위 무섭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피해자이면서도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가해자와 분리된 뒤에도 불안이 끝나지 않는 점.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피해가 큰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김은정 / 변호사 : 모르는 사이면 나 때리면 바로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믿었던 사람,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신뢰관계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 폭력 자체가 좀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 교제폭력 처벌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벗어나기 쉽지 않은 가까운 관계에서 폭력이 지속될 경우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
긴급보호,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제폭력을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보다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법적 근거에 따라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故 이효정 씨 어머니 / 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지난달 5일) :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 1월부터 4달 동안 검거된 경우만 4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교제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교제폭력을 확실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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