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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슈퍼카지노 사이트항소심 판결 반박
"재판부,주식 액면분할 미반영
최 회장 승계상속 부분 과소평가
노소영 내조 기여 과다 계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통해 1대 50으로 줄어든 대한텔레콤 주식을 액면 그대로 평가한 결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은 대폭 축소되고,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인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평가했지만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사실은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이를 바탕으로 대한텔레콤 기여도를 판단하면 선대회장 기여 부분은 판결문에 적힌 12.5배가 아니라 125배로 늘고,슈퍼카지노 사이트최 회장은 355배가 아니라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한마디로 SK㈜가 재산분할 대상이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재판부는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진 기준시점인 선대회장 사망시점에 주목했다.이는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핵심요소라고 이 변호사는 봤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대 20),슈퍼카지노 사이트2009년 4월(1대 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슈퍼카지노 사이트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대한텔레콤 액면분할 고려해야"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슈퍼카지노 사이트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다만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 회장 측은 이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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