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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집니까?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월드컵 십자인대 파열 - 2024년 추천하는 온라인 룰렛 카지경마 하는법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월드컵 십자인대 파열 - 2024년 추천하는 온라인 룰렛 카지경마 하는법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월드컵 십자인대 파열 - 2024년 추천하는 온라인 룰렛 카지경마 하는법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요.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공제 금액 한도도 금투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현재 상태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자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우려점들도 있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금투세 폐지 등과 연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 있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법 시행으로 이제 가상자산시장도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점차 더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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