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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공의 추가 모집 절차 시작해야"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에 "수사 의뢰"
태아 수혈 등 고위험 치료 수가 인상
정부가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사직 혹은 복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된 복귀 전공의·전임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막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유화책을 내놓고 한 달이 지났지만 출근·사직한 전공의 수는 제자리걸음이다.이달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2024 클럽월드컵756명 중 출근한 인원은 1,2024 클럽월드컵087명(7.9%)이고,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강조했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종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외의 부분은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권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나 9월 추가 모집 지원 허용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권 지원관은 "지난 3월에 이어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모체 내에서 이뤄지는 태아 치료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난도 분야다.
정부는 태아 치료의 업무 난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올린다.권 지원관은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며 "이달 중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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