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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저고위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석·박 통합과정을 설치하고 기존 수업연한을 단축해 대입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5.5년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기존 8~10년 걸린 박사 배출시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석·박사급 인재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미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월드컵 조 추첨 프로그램GIST(광주과학기술원),월드컵 조 추첨 프로그램KAIST,월드컵 조 추첨 프로그램UNIST(울산과학기술원) 4대 과기원에서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다.KAIST는 지난해 '튜브'(TUBE)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최상위권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학사과정 마무리와 동시에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GIST는 최근 학·석·박사과정을 7년 내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UNIST도 "학·석·박 통합과정(가칭 'JUMP')을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공계특성화대가 아닌 종합대에서는 2021년 서울대가 학칙을 개정해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을 신설했다.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우수한 성적으로 3~4학기를 수료한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이번 가을학기부터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학위취득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학·석·박사 연계제도는) 학생이 스스로 깊이 있는 연구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반드시 7년 내 모든 교육과정을 끝낸다기보다 학생의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기인재정책팀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과정이 도입된다 해도 이공계로 유입하거나 잔류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그는 "진로결정을 앞둔 이공계 학생의 최대 고민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라기보다 이 전공이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일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정성"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공계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 환경에선 교육정책만으로 이공계 이탈이라는 대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초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엄 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은데 대졸자 실업률도 높은 한국의 특성상 보다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개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급하게 약을 처방하면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