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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배드민턴 단체전감형 받아들이기 힘들어…혐오범죄로 처벌돼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는 여성혐오 가중처벌 불가."개정 필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시민단체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연합뉴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명 현상이 심해 이명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배드민턴 단체전사건 이후로 심장 질환이 생겨 하루 두 번 인데놀을 복용하고 있습니다.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건 후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진주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첫 공판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8일 오전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
피해자 A씨는 "길어지는 재판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며 "공판 직전 날에는 집 앞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2023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1심 재판부인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지난 4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1심 결과에 대해 "심신미약의 근거 중 하나가 여성혐오적 동기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감형이 된 부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어 "혐오범죄가 혐오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비단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혐오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이 사건이 앞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큰 불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가해자는 재판부에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정작 A씨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항소심 전,
배드민턴 단체전편의점 사장님과 저를 구해주신 아저씨에게 먼저 합의 시도가 있었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간의 텀을 두고 저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당시 편의점에 함께 있던 50대 남성 B씨는 A씨를 구조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 선언적인 의미로 여성폭력을 국가가 방지해야 하고,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처벌법이 아닌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적인 범행동기가 있어도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배드민턴 단체전피해 회복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자 아저씨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고 어떨 땐 이미 돌아왔다고 착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 19일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간 뒤 깨달았다.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배드민턴 단체전어쩌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는지도 모른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뒤의 내가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솔직히 더는 자신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하지도,(법정 싸움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뜻도 전했다."혼자였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그래서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사건과 재판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A씨는 덧붙였다.
한편,A씨를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고 가중처벌 요소로 판결에 반영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구글폼 문서(https://m.site.naver.com/1laTq)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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